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4. 17.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
[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][집56(1)특,350;공2008상,691]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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